변호사 성공보수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성공보수 예상 합계은(는) 5,5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판결에서 5천만원을 인정받아도 계약서가 '실제 회수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정했다면 채무자에게서 2천만원만 받은 시점의 기준액은 2천만원일 수 있습니다. 판결금과 회수금을 바꿔 넣어 비교하세요.
- 일부 승소율을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으로 볼지, 방어한 금액까지 포함할지는 약정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이익 5천만원을 자동으로 확정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 착수금 500만원이 성공보수에서 공제되는 계약과 별도로 유지되는 계약은 총비용이 다릅니다. 이 화면은 착수금을 빼지 않으므로 공제 약정은 경제적 이익이나 정액 보수를 조정해 별도 검산해야 합니다.
- 부가세 포함 10% 약정인데 다시 부가세율 10%를 넣으면 이중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금액이 '부가세 별도'일 때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포함 금액이면 0% 시나리오도 확인하세요.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과도한 보수의 감액 가능성, 중도 해지 정산은 단순 곱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계약서 전체와 업무 수행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예시에서 경제적 이익 5천만원에 10%를 적용하면 비율 보수는 500만원입니다. 정액 보수가 0원이고 부가세율이 10%라면 50만원을 더한 합계 550만원이 표시됩니다.
- 성공보수율은 법정 공통 요율이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의 위임계약 조건입니다. 흔히 보이는 5%·10%를 모든 사건에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와 의뢰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계산을 구분하세요.
- 합의서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금전 의무를 함께 정하면 무엇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 범위를 메모로 남겨 나중에 기준금액 분쟁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소금액 전체에 성공보수율을 곱하나요?
계약서가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달렸습니다. 인용액, 감액된 금액, 실제 회수액 중 어느 것을 쓰는지 확인한 뒤 그 값만 입력하세요.
착수금도 결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성공보수 부분만 다룹니다. 전체 비용을 보려면 착수금, 실비, 인지대, 송달료를 결과에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부가세 10%는 항상 붙나요?
계약서의 보수 표시 방식과 세금계산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이 포함된 총액을 약정했다면 다시 10%를 더하지 않도록 입력을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