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약금 잔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약정 위약금 잔액은(는) 2,5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계약 총액 3천만원의 10%가 아니라 남은 미이행 대금 1천만원의 10%를 정한 조항이면 기준액을 총액으로 넣을 때 위약금이 300만원으로 세 배 과다 계산됩니다. 조항의 분모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본다'는 해약금 조항과 별도 손해배상 예정액 10% 조항이 동시에 있을 때 둘을 모두 더할 수 있는지는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액 가산금의 근거를 먼저 검토하세요.
-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0만원을 18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이 도구는 약정 원문 금액을 표시합니다. 예상 감액률을 임의 상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계약, 임대차, 가맹, 통신, 예식장처럼 개별 법령·표준약관이 해지 공제 한도를 정하는 분야는 당사자 약정 20%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기지급 50만원이 위약금 변제가 아니라 원상회복비, 미납 대금,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면 잔액에서 빼면 안 됩니다. 영수증과 합의서의 충당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 예시에서는 기준액 3천만원의 10%가 300만원이고 정액 가산은 0원입니다. 이미 50만원을 위약금으로 정산했다면 화면의 잔액은 250만원입니다.
- 위약금률은 법정 단일 요율이 아니라 계약마다 5%·10%·20% 또는 다른 숫자로 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참조표에 고정하지 않고 계약서 숫자를 직접 입력받습니다.
-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되는지, 실제 손해와 별도로 청구되는지는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봅니다.
- 기정산액이 약정액보다 크면 남은 잔액은 0원이고 초과액을 별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액 반환권이나 다른 채무와의 상계 효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 10%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과 업종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는 화면을 열었을 때 산식을 보여주기 위한 기본 예시일 뿐이며 실제 약정률로 바꿔야 합니다.
손해가 없었어도 약정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조항의 성격과 효력, 귀책사유, 해지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문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손해 발생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감액할 금액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일률적인 감액률이 없어 자동화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목적, 당사자 지위, 예상손해와 실제손해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된 금액을 별도 시나리오로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