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연 12% 입력 가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남은 지연손해금 예상액은(는) 328,767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판결 이후 구간 등에 쓰일 수 있지만 변제기 다음 날부터 언제나 적용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주문에 적힌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 판결이 2026년 1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처럼 기간을 나누면 200일 전체에 12%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각 구간의 일수와 이율을 따로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 지연일수에서 시작일을 포함하고 종료일을 제외하는지, 양쪽 모두 포함하는지에 따라 하루분이 달라집니다. 원금 1천만원·연 12%면 하루 차이는 약 3천288원입니다.
- 윤년 구간을 366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나 금융상품 산식이면 이 도구의 365일 분모와 차이가 납니다. 2028년 2월 29일을 포함하는 사건은 주문과 계약의 일수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 일부 변제가 원금에 먼저 충당되는지 비용·이자에 먼저 충당되는지에 따라 이후 대상 원금이 바뀝니다. 이 화면은 입력 기간 내 원금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므로 중간 변제가 있으면 기간을 쪼개세요.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 예시는 원금 1천만원, 연 12%, 100일입니다. 1년 발생액 120만원을 365일로 나누고 100일을 곱해 약 32만8천767원의 지연손해금이 생기는 단리 구조입니다.
- 소송촉진법 제3조 관련 대통령령의 연 12%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정이율이지만 적용 배제 사유와 기산점은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숫자만 확인해 소급 적용하지 마세요.
- 복리 약정이 없는 일반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이미 생긴 이자에 다시 매일 12%를 붙이는 방식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여기서는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 비례 금액을 냅니다.
- 기지급액이 계산상 발생액보다 크면 남은 지연손해금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초과 지급액이 원금 변제인지 반환 대상인지까지 자동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12%는 언제부터 넣어야 하나요?
판결 주문이나 집행권원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흔히 보이는 비율만 보고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부터 12%를 적용하면 기간을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만으로 일수를 계산해 주나요?
이 화면은 확정한 일수를 입력받습니다. 날짜 포함 규칙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문의 기산일과 계산 종료일을 정한 뒤 날짜 차이 계산기로 일수를 확인하세요.
중간에 원금 일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 전 기간은 기존 원금으로, 변제 후 기간은 줄어든 원금으로 각각 계산해 두 결과를 더하세요. 한 번의 입력으로 원금 변동을 처리하지 않습니다.